📢 부동산 vs. 경기, 딜레마 속 조건부 금리정책 시대 개막!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 신호’와 ‘경기 부양 필요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맞닥뜨렸습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50%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조짐이 확연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성장률 정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조건부 금리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금융 리스크가 해소될 때만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경기 부양 중심 정책에서 금융안정 우선 정책으로 변환하는 모습입니다.

📌 '전세제도, 고통 있어도 끊어야' - 이창용 총재의 파격 발언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전세 제도 관련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에 공감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정책 제안이라기보단, 앞으로의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 현행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필요성을 비교적 강한 어조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과거에 비해 이례적입니다.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 증가 계속될 것"

주요 배경(한국은행 분석)
•    전세대출의 약 3분의 2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음
•    서민주거 안정 취지와 달리 실제론 투자·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된 문제 인식
•    지난 25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가 단 한번도 감소하지 않음

※ 관련 뉴스: 10·15 대책 논란에…이창용 "현 전세제도 지속 불가능" 경고

📌 '조건부 금리정책' -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한국은행이 채택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Conditional Forward Guidance)"는 부동산 안정·금융시장 리스크 완화·경기 회복이라는 3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화정책의 기준이 이제 단기적 경기부양에서 중장기적 금융·경제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이고 연면적이 2,000㎡인 건물이면 용적률은 200%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간을 개발할 수 있어 개발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은 하나로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이 있으며, 각각 적용 조건과 의미가 다릅니다.

• 기준용적률: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00%라면, 해당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
•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에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허용되는 용적률입니다.
  예: 공공기여, 도시 미관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상한용적률: 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대 용적률의 한계선입니다.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모두 더해도, 이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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