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기준 다시 10억원으로?! 개미들이 뿔났다🔥

안녕하세요 님!🙋‍♀️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증시를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3.88% 하락하였고, 이는 시장이 정책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억원 이상 주식 차익을 얻은 '슈퍼 개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조세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세 대상이 기존 6천여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약 2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2020~2022년 10억원 기준이 적용됐을 때 세수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변동성만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 시장이 떨고 있는 이유 – "연말 대량 매도 공포"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62.5%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자들 중에서는 무려 7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출처: 리얼미터).

① 과연 10억원이면 '대주주'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0억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 투자가 정말 '대주주'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1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는 전체 회사 지분의 고작 0.00024% 수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 '미니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의견이에요.

※ 관련 뉴스: ‘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② 숫자로 보는 '연말 패닉셀링'의 위력

대주주 기준 금액에 따른 연말 개인 매도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투자자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자 연말 매도 물량이 4,626억원으로 급감했어요. 반대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시절에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물량이 12월에 몰려 시장을 뒤흔들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은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중소형주 중심인 코스닥은 이런 회피 매도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 외국인 3년간 국내아파트 2.6만채 구매…40%가 비거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만6,000여 채를 사들였으며, 이 중 약 40%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거주 비중은 70.4%에 달해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비거주 목적의 매입은 투기성 우려를 낳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집 팔기도 어렵네”…대출규제 여파에 경매시장도 ‘싸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 거래 위축이 심화되며, 부동산 경매시장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 전국 주택 낙찰률은 31.4%로 전월 대비 3.1%p 하락했고, 평균 낙찰가율도 67.4%로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매 참여자 수는 전월보다 2,400여 명 줄어든 1만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자금 마련이 어려운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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