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를 매기겠다고 발표해 세계가 들썩였죠. 그런데 일주일 만인 4월 10일, 중국을 제외한 59개 국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무역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추가 인상해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U는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일단 90일 유예하기로 했고, 중국은 즉각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미국 상품 관세를 84%로 인상해 강경 대응 중이에요.

이렇게 관세가 전면에 부각되는 사이, 사실상 더 은근하고 강력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도 여전히 세계 무역을 좌우하고 있답니다. 😧

무역장벽보고서가 지적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들이 꽤 많이 언급됩니다. 여전히 일부 분야(예: 해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TRQ 등)에서 비관세장벽 논란이 남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연령 제한(30개월 미만)도 2008년부터 ‘과도기적 조치’라 했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고, 가공육(햄, 소시지 등)은 여전히 수입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어요.

비관세 장벽, 앞으로도 계속될까?

WTO 체제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제재는 생각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각국이 자국민·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기준·제도를 만들면, 그게 다른 나라에겐 실질적 무역 장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FTA를 통해 많은 관세를 철폐했지만, 비관세장벽이 남아 실질적인 무역 제약으로 작동 중이에요.  트럼프발 무역전쟁처럼 관세가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면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장벽, 위생 검역 규제, 투자 제한, 디지털 규제 등이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복잡하죠.😥

세계 무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된다면, WTO 체제 안에서도 이 같은 비관세장벽은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EU·중국 등 주요 경제권도 관세 인상만큼이나 “내수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필리핀 부동산 시장, “공급 과잉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회복의 전환점”
필리핀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이후 누적된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복의 전환점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마카티시(Makati City)는 부동산 보유세를 최대 66% 인하하는 조례를 시행하며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경제의 성장세와 금리 인하, 고급형 주택 수요 증가 등이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끝났나…日부동산, 글로벌 큰손 움직인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각각 1000억엔 규모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여 도쿄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 주택, 호텔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이러한 투자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6천억대 대형거래 등장...오피스빌딩 거래액 급증
2025년 2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가 6,620억 원에 매각되며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액이 전월 대비 755.1% 증가한 7,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3.06%로 상승하여,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습니다. 

⚔️ "홈플러스 타격없다" 각개전투 나선 리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해당 매장을 자산으로 보유한 리츠(REITs)들이 임대료 미납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리츠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입'에 환율 출렁…4월 한은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1,490원까지 급등한 후,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로 1,454원까지 하락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계부채 증가와 외환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5월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혜택 좋네" 입소문… 보금자리론 1.4조원어치 팔렸다
2025년 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1조4,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6% 증가하며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확대, 스트레스 DSR 미적용 등의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 종묘·창경궁 인근 서울도심 재정비…"용적률·높이 완화"
서울시는 종묘와 창경궁 일대의 도시정비를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자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여기가 앞으로 ‘금싸라기’ 된다”...현금부자들 몰려갔다는 여의도 재건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교아파트 등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신고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범아파트는 65층, 2,473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전용 118㎡가 30억 원에 거래되는 등 현금 부자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특례법 등의 무산 가능성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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