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요?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9월 들어서 서울(37주 연속 상승) 및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함에 따라, 2025년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3중 규제) 하고, LTV를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으며, 전세대출도 처음으로 DSR 규제에 포함시킨 초강력 규제입니다. 최근 2년 9개월간 집값이 최대 5% 이상 하락했던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억울한 동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달 후,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0·15 대책 이후 27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7.4% 급감(이전 1만 254건 → 이후 2,320건)했습니다. 거래금액도 12조 3,883억원에서 3조 1,757억원으로 줄었는데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책 발표 직전 주간 상승률 0.54%
• 11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 0.19% / 둘째 주: 0.17%(상승률은 둔화)

한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한강벨트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된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새롭게 규제된 지역은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규제를 피한 구리시는 매매가 상승률이 0.05%에서 0.52%로 10배 급등했고, 동탄을 낀 화성시는 거래량이 44.6% 폭증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전문가 10인의 냉정한 평가

부동산 전문가 10명 모두가 "보완 대책 필요" 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각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평가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공통 우려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 뉴스 원문 보러 가기: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975457

🔍 평가 분석: 3가지 공통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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