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했는데요. 그렇다면 허가제가 해제된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토지·주택·상가 등)을 매매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붙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원래 ‘투기 수요(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전주 대비 급상승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직후부터 강남·서초·송파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규제 해제로 인해 거래가 더 쉬워지고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시세가 일주일 만에 큰 폭으로 뛰었다는 분석도 나와요.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곳은 송파구(1.57%), 강남구(1.30%), 서초구(1.13%), 용산구(0.74%)순을 기록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거나 호가가 이전보다 2천만 원 이상 오르는 등 단기적으로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상승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해제 구역이 속한 강남3구는 동일 기간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 시장 안정 위해 다양한 정책 검토 중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추가 규제와 함께 금융당국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어요.대출 규제를 다시 조정하거나, 일부 지역의 허가제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 리얼바이 투자 Tips!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정말 ‘호재’일까요?
거래가 늘고 시세가 오르는 건 투자자에게는 호재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급등하면 결국 정부가 규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생겨요. 단기적인 매수 열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산의 실제 가치를 꼼꼼히 따지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 대출·금리 등 복합 변수를 함께 봐야해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금융 당국의 ‘자금 유동성 관리’ 압박으로 대출 금리를 확 낮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나 이자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으니, 투자 전에 금융 환경을 꼭 체크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규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